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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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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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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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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단55213
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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